정부, 개정안재추진5년간 3회 받으면 10% 깎고 6회이상은급여50%감액최저임금 인상에 수급액 늘어 작년 반복수급자 11만명 달해 앞으로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들은실업급여가
폐기되어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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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실업급여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실업급여를 5년간 6회 이상 수급하면급여액을 최대 50%까지감액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6일 거쳐재추진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엔 5년간 3회 10%,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