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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발 '실패한 계엄'이 대외 관계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엄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고 외교와 통상, 경제 분야에 악역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대한 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미국은 탄핵 무산과 관련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캠벨 국 실질이자율 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임기를 어렵게 한 정치적 교착상태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 영국 BBC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일어난 비민주적 선택",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해외의 시각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경 2014 군인봉급표 제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려던 미국 국방부장관은 일본만 들른다고 한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됐고, 일본 총리의 방한도 취소됐다. 한국-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도 취소됐다.
외교 차질이 국익 손실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한국 경의선복전철 을 찾았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계엄이 일어나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을 취소하고 급히 돌아갔다. 이 나라는 한국산 수리온 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 총리도 한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기업을 방문하려던 참이었다. 중소기업부가 11일부터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2024'도 해외 투자자의 불참이 우려된다.
해병대직업군인 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계속 오르고 해외자본의 이탈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새로운 무역 관계 설정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걱정이다. 계엄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되기까지 상당 기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당국만이라도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 전세자금대출 80% 도록 실무적인 대처와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