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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각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안전 보험이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방안에 대한 전면 수정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8월6일자 6면 [민원 25시] 화성 시민보험, 혜택보다 허점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나 어린이 교통사고, 일반 상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부자tv
체는 보험에 편성하는 예산에 비해 지급 금액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올해 시민 안전 보험에 5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상반기 기준 지급 건수는 144건, 지급액은 5555만원이었다. 지난해 5억 예산 중 지급액은 3억60만원, 건수는 596건이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0.02% 수준이다.
안양시는 올해 3억대한제강 주식
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6월까지 지급 건수는 22건으로 지급액은 186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역시 28건에 57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파주시는 올해 예산 2억5354만원을 시민 안전 보험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상반기 지급 건수는 32건, 3750만원만 그쳤고, 지난해 지급 실적은 91건, 1억2355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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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올해 5822만원을 시민 안전 보험에 편성했다. 6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 실적은 단 9건에 불과했고, 지급액은 1790만원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32건, 73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시민은 0.01% 수준에 그쳤다. 2년간 지급 건수를 모두 합쳐도 수혜율은 0.014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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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가 크게 작용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항목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절차도 번거로워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높은 지급 실적을 기자화전자 주식
록한 지자체도 있었다.
수원시는 지난해 시민 안전 보험에 16억원을 투입해 4590건, 총 2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예산은 24억5000만원으로 50% 넘게 증가했지만, 상반기 기준 지급 건수는 1722건, 지급액은 9억5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자체별 실적 차이는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 보험 항목 구성, 시민 홍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혜율이 0.01~0.02% 수준에 불과해 시민 안전 보험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고 절차도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