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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오형희
작성일25-08-09 15: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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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pc 버전 ㆆ 몰게임 ㆆ≤ 46.rec313.top ♬[서울=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내부.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캠코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채권매입 표준테이블 작업에 매진 중이다. 이달 중 SPC 형태의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고,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일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운꽁머니
영을 위한 기구(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자본금 추가 출자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배드뱅크를 SPC 형태로 발족,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한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달 말께 이뤄질 소액주식
전망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7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도 승인했다.
캠코는 이와 별도로 최근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을 배드뱅크 수행자문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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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에는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가 함께 참여한다. 삼일과 한영이 회계자문을, 화우가 법률자문을 각각 맡게 된다. 한 관계자는 "회계·법무 자문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면 업무분장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며 "배드뱅크 설립이 촉박한 만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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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들은 선정 직후 곧바로 장기 연체채권 실사와 매입가율 표준테이블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표준테이블은 채권 매입가격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하는데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각 금융권 협회와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자문사들은 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하는 채권매입 구조를 확정하고, N코오롱아이넷 주식
ICE, KCB 등 신용평가사를 통한 모집단 데이터를 구매, 가격평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은 이 외에도 배드뱅크 설립 구조, 자금대여·출자·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방안, 금융사 출연구조 설계 등 핵심 제도설계에 관여한다. 배드뱅크 설립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운영 관련 정관·내규 작성 등 실무 자문도 함께 수행한다.
다만, 금융권 분담금 4000억원의 업권별 부담 비율, 연체채권 매입가율 등을 놓고 여전히 업계간 눈치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과제다.
배드뱅크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분담금 4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권이 금융권 분담금 4000억원 중 3500억~3600억원 가량을 출연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여전히 업권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투자 관련 채무가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투자업계가 빠진 가운데 대부업계 역시 분담금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경우 분담비율을 문제삼지는 않지만 전 업권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연체채권 매입가율(5%)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부실 채권을 약 25% 수준에 사들였는데 5% 수준에 넘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 후 이자수익 확보가 어려워졌고 캐피탈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해 조달금리도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주고,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7년 넘게 연체된 장기채권 매입가가 25%일 수 없다"며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부업권이 배드뱅크에서 빠지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만큼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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